"중국에 대한 미국 등 나라의 일방적 제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인민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파급효과를 낳은 것에 대해 중국이 행정·법률 등 필요한 수단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10월 9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 제57차회의가 한 달째 열리고 있다. 이는 알레나 두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진술이다. 이외에도 수백 개국이 공동발언 또는 단독 발언의 방식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신장, 홍콩, 시짱 사무가 중국의 내정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간섭을 반대했다. 이는 미국 등 소수 서방국가가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1970년대 미국은 '인권외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소련 억제를 추구했다. 저들의 인권악행은 무시하고 대외적으로 '인권 카드'를 내거는 것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탄압하고 패권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는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인권전쟁'을 치르고 있는걸까? 또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미국정부의  '모자 씌우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미국 측은 우선 '인권죄명'을 날조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베네수엘라의 경제와 인도주의 및 발전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은 또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여 다른 나라를 모독하고 탄압한다.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수차 보고서에서 거짓말을 날조하여 신장 제품의 수입 금지, 관원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해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국내법을 이용하여 '롱암관할권'을 행사한다. 2015년 미국 상원은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공포하여 미국 정부가 '인권'을 허울로 다른 국가와 개인에 대해 경제 및 금융 제재, 자산 동결을 포함한  '롱암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여러 러시아 관원과 기업을 제재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이러한 범죄 명분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미국은  종종 '전면 여론전'을 곁들인다. 2019년 홍콩 '조례 개정안'풍파기간  미국 정치인과 언론들은 인권 '보고서'를 빈번하게 인용하며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미국 국립민주재단(NED) 등을 통해 홍콩의 반중국 세력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했다. 

비정부기구들도 함께 출동

정부와 언론 외에도 미국의 대외 인권전쟁에는 비정부기구(NGO)가 동참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00만 개의 NGO가 있다. 그들은 명목상 'NGO'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NGO의 자금 출처 중 정부 보조금이 매우 중요하거나 주요 자금 내원이다. 미국의 일부 NGO들은 이른바 '민주'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암암리에 세계 곳곳에서 분단과 폭동을 선동하고 정치적 위기를 획책하며 거짓 소문을 조작하고 가치관 침투를 일삼고 있다.

다자 메커니즘을 빌어 인권 의제 조작

미국은 '인권의 검은 손'을 다자 메커니즘에로까지 뻗치고 있다. 다자주의의 핵심 실천 플랫폼인 유엔은 평화, 안보, 인권 등 중요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미국은 유엔마저 대외적으로 '인권 전쟁'을 치르는 주요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다.

장기간 미국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일부 개발도상국에 왈가왈부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시급한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냉혈적으로 방해해 왔다. 그 일례로 미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휴전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 표의 거부권을 남용했다. 

지난 9월 24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등 소수 국가들은 신장 문제를 빌미로 중국의 인권 상황을 먹칠했다. 하지만 그자리에서 약 80개국이 중국을 지지하는  공동 발언을 하고 20여 개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정의로운 입장을 지지했으며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인권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다.

미국 등 소수국가의 행태는 이중 잣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무슬림 인권에 관심이 많다면 왜 중동 등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고 지원해 무고한 무슬림의 인명피해를 조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로운 대다수 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속임수를 간파해 왔으며, 미국이 인권을 빙자하여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미국식 패권의 쇠락 가속화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외교관계학자인 제임스 파이크는 미국이 인권을 정치화하는 심층 이유는 그들의 글로벌 전략과 국제 인권기준 사이에 근본적인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발동하고 타국 내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며 인도주의적 재앙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인권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찾기 위해 '인권수호'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인권 카드'를 더 많이 꺼내드는 것은 한편으로 미국 패권의 쇠락을 예고하기도 한다. 세계가 다극화되면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능력을 점점 잃고 있다. 미국의 현 정부가 '가치관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도자 민주정상회의'를 개최해 각국을 분류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를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고 이데올로기적 영역의 '신냉전'을 일으키며 분열 대행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인권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현재 국제사회는 각국의 인권발전 경로는 각자의 국가여건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인권문제 논의는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미국 내 인권상황이 엉망인데도 인권판사 노릇을 하려는 것은 그들의 이중기준을 폭로할 뿐 아니라 글로벌 인권선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작법은 다른 나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미국식 패권의 쇠락만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