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21:11:26 출처:cri
편집:权香花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원조의 허실

허리케인 대처를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독일과 앙골라에 대한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최근 밝혔다. 앙골라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년여전에 아프리카 방문 당시 한 약속이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미국의 대선 경쟁이 한창 치열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리카 방문이 이뤄질지 여부에는 큰 변수가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약속을 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대국간 게임이 심화되고 글로벌 구도가 크게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한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았다. 

지난 반세기 남짓한 동안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게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중요시와 등한시, 재 중요시의 과정을 겪었다. 

냉전기간 소련과 패권을 다투기 위해 1950년대 중기부터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지원을 늘렸다. 하지만 소련의 해체와 아프리카 나라의 발전과 함께 미국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 아프리카의 정치와 경제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이 글로벌 전략을 조정하면서 워싱턴은 대 아프리카 관계를 재 검토하고 정립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투자를 늘리고 '신형의 동반자관계'로 포지셔닝을 정했다. 그 뒤 조지·워커·부시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한 상이한 버전의 주장과 법안을 발표해 미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강화하려 시도했다. 

그중에서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2000년5월 체결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안(AGOA)>이 가장 대표적이다. 법안은 아프리카에 대한 시장개방도와 저율관세할당제의 혜택 범위를 늘렸으며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아프리카 상품의 종류를 1800종에서 6000종으로 늘리고 미국이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하는 아프리카의 섬유제품과 광산품, 농산품 등의 관세를 인하했다. 그 뒤 미국은 AGOA를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연이어 출범하고 아프리에 대한 시장 개방도를 한층 늘렸다. 현재 30여개 아프리카 나라가 특혜정책을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실력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법안은 미국이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했다. 

미국 정객들은 20여년 동안 실행한 AGOA법안에 비해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인 '루비토 회랑'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루비토 회랑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였던 앙골라에 있다. 앙골라는 남부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대서양 옆에 있는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생산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2023년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최초로 '루비토 회랑'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루비토 회랑' 계획은 앙골라와 콩고, 잠비아 3국의 철도망을 주선과 지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대부분이 기존의 오래된 철도를 개축하는 프로젝트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 주랑을 '아프리카의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철도 투자'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루비토 회랑'의 철도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기업이 수주하여 건설하고 2015년 2월 운영을 시작한 벵겔라철도 재건 프로젝트와 거의 전부 겹친다. 

미국은 '루비토 회랑'을 구미 나라가 아프리카의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기여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구조는 중국이 이미 만들어 놓았다. 중국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최대의 기여자이다. '루비토 회랑'의 공식사이트에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벵겔라 찰도를 재건하고 루비토 항구를 확건하지 않았다면 '루비토 회랑'은 오늘의 규모를 갖출수 없다'고 적었다. 

미국은 자칭 '세계 최대의 대외원조국'이며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12월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프리카연합 2063 아젠다'에 5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전액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고급호텔에 투숙하는 모든 경비와 미국의 다양한 기금회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경비가 모두 이 자금에서 지출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목의 교육과 세미나, NGO의 경비, 심지어 반정부 파벌에 대한 지원금까지 이 자금에서 비출된다. 

미국이 '아프리카연합 2063 아젠다'에 제공한다고 약속한 550억 달러 중 150억 달러만 신규 체결 프로젝트의 자금이며 그 외의 400억 달러는 최근 수년 동안 미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제시한 창의와 협의를 재 포장한 것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경제적인 목적보다 크다. 

거액으로 보이는 원조가 됐든 그럴듯해보이는 투자가 됐든 다수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이며 '투자'와 '원조'의 허울을 쓴 패권과 폭압으로 이를 빌어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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