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결과에 대해 중국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소송을 제기했다.

왜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가.' 이는 유럽의 다양한 관행이 '불합리적이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이 결정은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손상시키고 유럽 자동차 회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미국 싱크탱크인 로듐컨설팅은 전 세계 자동차 공급망은 이미 신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조정을 거쳤으며 중국 전기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유럽으로 하여금 중대한 기회를 놓치게 할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을 저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유럽의 투자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져 유럽의 경영환경이 우려된다. EU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하는 목적은 더 많은 중국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EU의 접근 방식은 녹색 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EU는 2030년까지 27개 회원국이 55%의 탄소배출을 감소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순탄소배출량 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불충분한 혁신과 높은 비용으로 EU의 녹색 전환 프로세스가 중단되었다.

심층적으로 보면 EU의 결정은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댓가를 치르게 된다. 유럽은 현재 경제발전 불균형과 에너지 안보 등 문제에 우익의 궐기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EU 내부에도 이견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유럽 측이 중국 측과 가격 약속에 대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중국은 시종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유럽이 서로의 핵심 관심사를 배려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관계자들은 "우리는 관세가 필요 없고 공정한 거래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부의 이성적 목소리와 기업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