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21:01:54 출처:原创
편집:李明兰

필리핀이 美서 얻는 것 '단 대추'인가? 아니면 '독약'인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관은 최근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현대화를 위해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엔 필리핀이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남해에서 말썽을 일으켜 얻은 '단 대추'이다. 사실 이 '단 대추' 뒤에 필리핀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필리핀 중거리 미사일 배치부터 보자. 미국은 지난 4월 미·필리핀 연합훈련을 계기로 '티폰' 육상·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 루손 섬에 배치했다. 미국이 해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9년 중거리핵전략조약 (INF) 탈퇴 이후 이 같은 전략무기를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이것이 필리핀에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생각해보면 핵 강대국이 공격용 전략무기를 다른 나라의 문 앞에 배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겨 긴장 대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필리핀 육군 대변인은 7월 '티폰' 시스템을 늦어도 9월까지는 미국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전 필리핀 육군 대변인은 '티폰'이 얼마나 필리핀에 배치될지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필리핀 측의 행동은 주변국의 분개를 불러일으켰고 또한 필리핀 내에서도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아킬리노 피멘텔 3세 상원 원내 대표는 이 미사일들의 발사 버튼은 필리핀이 장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 필리핀을 전쟁터로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에 의해 오랫동안 식민지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식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금도 필리핀 교재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필리핀 교육부가 발간한 5~7학년 사회학 교재에는 '필리핀 전쟁의 첫 발을 내디딘' 미군 병사들을 변호하는 등 미화 처리가 포함돼 있고 필리핀인 20만여 명이 사망한 수치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

현실적으로 필리핀 정부는 '미국을 등에 업은 것'을 보물로 여기고 심각한 전략적 오판을 갖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은 중국과 남해 분쟁 중인 필리핀을 '바둑판'에 끌어들이고 외교·정보·여론 등에서 이른바 '지원'을 해 필리핀이 미국에 의존해 안보와 경제 발전의 이중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필리핀이 미국에서 얻은 것은 '단 대추'인가 '독약'인가?

7월 말 5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발표한 데 이어 800만 달러를 투입해 해안경비대를 증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금전적 지원이지만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이미 입증됐다.

사실 미국이 원조자금 투입과 전쟁 리스크 조성, 값싼 비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2023년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액이 23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는 이 모델이 있다. 그러나 관련국들에겐 갈등과 혼란, 분단 대립이 초래됐다.

지금 미국은 필리핀에 단맛을 줌으로써 남해 분쟁에 더 깊이 끌어들이고, 미국 전차에 더욱 단단히 묶어 미국식 패권을 위해 돌진하며 포화를 감수하게 할 것이다. 만약 필리핀 정부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필리핀은 독립과 자유를 잃고 대국 게임의 희생양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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