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11월1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초청에 의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이미 회담 관련 뉴스를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가 관련 상황을 진일보 소개했다.
1년만에 다시 만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지난 4년 동안 중미 관계가 걸어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과 시사점을 총화했으며 미국 정부의 과도기에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이견을 적절히 통제하며 공통의 관심사인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있게 건설적인 의사 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제를 둘러싸고 중미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중·미 관계는 부침이 심했지만 양국 정상의 주도하에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교제에서 중미 관계 발전에 대한 전략적· 방향적·지도적 의견을 천명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중·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빌딩에 비유했다.
2021년 화상 회담에서 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상생을 제안했다. 이는 중미 관계란 이 빌딩의 둥근 지붕과 다름없다.
2022년 발리 회담에서 중국 측은 타이완 문제, 사회제도, 민주 인권, 발전 권리의 4개 레드 라인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이는 빌딩의 기반인셈이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중미 양국은 정확한 인식을 수립하고 이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호혜협력을 촉진하고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며 인문 교류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빌딩의 5개 기둥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원견성있게 7가지 경험과 시사점을 귀납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수립하고, 말과 행동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며, 평등하게 상대하고 , 레드라인에 도전하지 말며, 대화와 협력을 많이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대국적 감당을 보여주는 것"등이 다. 시 주석은 "양자가 계속 중미 관계라는 이 빌딩을 위해 벽돌을 높이 쌓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와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은 역사적 숙명이 아니며, '신냉전'은 해서도 안되고 이길 수도 없으며, 중국에 대한 억제는 현명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두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천하의 이로움을 고려해 혼란스러운 세계에 확실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더 많이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몇 가지 성과 합의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소통 유지, 충돌 방지, '유엔 헌장' 준수,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자 관계의 경쟁 요소를 책임적으로 통제한다는 7가지 중미 관계 지도 원칙 관련 합의를 재확인한 것도 포함된다. 양측은 또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계속 안정시키고 평온한 이행을 실현하기를 희망했다. 양국 정상은 또 중미 간 전략적 소통, 외교안보팀의 상시적 접촉, 양국 군사, 경제무역, 금융 등 분야의 대화 메커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통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며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마약 금지, 기후변화, 인공지능,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이뤄진 대화와 협력의 긍정적인 진전을 되돌아보았다.
두 정상은 AI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유엔 총회에서 AI에 대한 각자의 결의안에 상호 서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선한 혜택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정상은 핵무기 사용을 인간이 통제하는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잠재적 리스크를 참답게 고려하고 신중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이견도 회피하지 않았다. 시진핑 주석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심도 있게 천명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는 양자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며 항상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이완 독립'의 분열 행각은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과 물과 불의 관계라며 미국이 타이완의 평화를 지키는 관건은 라이칭더(赖清德)와 민진당 당국의 '타이완 독립' 본성을 간과해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대하고 처리하며 '타이완 독립'을 분명히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난하이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은 난하이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측 간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난하이 분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난사섬을 둘러싼 양자 논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도발 충동을 종용하고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무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는 박탈할 수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며 도전에 직면하여 '디커플링과 공급망 분리'는 해결책이 아니며 '작은 뜰, 높은 담벽 쌓기'는 대국의 역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악의적인 제한을 설치하고 압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시 주석은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 사이버 공격의 피해자라며,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와 지역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에 먹칠하고 책임을 전가한데 대해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과 행동이 항상 떳떳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정세를 냉각시키기 위해 중재와 설득, 평화 촉구에 진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특히 '네 가지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는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진력하는 중국의 목표에 변함이 없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중미 양국 국민의 전통적 우의를 이어가려는 염원도 변함이 없다고 피력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을 통제하여 중미 관계의 안정을 힘써 유지하며 양국 국민에 복지를 마련하고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