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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에 부동산업 화색이 돈다
2009-03-06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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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진흥계획에서 제외돼 소침해졌던 부동산업이 정부사업보고때문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지주산업인 부동산업은 최근 몇년래 줄곧 양회(兩會)에서 주목받는 초점이 돼왔다. 그러나 과거에 보장성주택 건설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과는 달리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보장성주택 외에도 상품주택시장에 대해 큰 편폭으로 설명해 업계의 자신감을 크게 높여줬다.

정부사업보고중 "2009년 주요임무"의 장절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시장의 자신감과 예기성 및 부동산투자를 안정시켜 부동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그중 "조건에 부합되는 자체주거용 보통주택 2차 구입에 대해 1차대출 주택구입의 우대정책을 비교대조해 실시한다"는 것과 "부동산 세제개혁을 연구 추진한다"는 조목이 주목을 끌었다. 비록 "주택구입2차대출"에 대해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는 제한을 가했지만 시장인사들은 이것을 "정책적인 완화" 기미로 이해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며 영풍(榮豊)부동산개발회사의 회장인 왕정파(王征頗)는 주택구입 2차대출 관련내용이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됐다는 것은 "부동산업에 있어서는 중대한 호재"라고 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2007년에 출시된 "주택구입 2차대출"정책은 부동산업에 영향이 가장 큰 거시조정수단으로 지목됐으며 업계내에서는 줄곧 "정책 해제"를 원했으나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일부 정협위원들은 정부사업보고에서의 관련내용 언급에서부터 실질적인 "정책적인 완화"가 기대된다고 표시했다.

한편, "주택구입 2차대출"정책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부동산 세제개혁을 연구 추진한다"는 조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해독이 일치하지 않았다.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인 가강(賈康)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정부사업보고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단 한마디만 언급됐는데, 부동산세 개혁을 포함한 부동산업의 관련세금 개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반석흘(潘石屹) SOHO차이나 회장은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고주택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다그친다"고 제기됐기 때문에 거래과정의 세금 인하와 거래수속 간소화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평(賀平) 보리(保利)그룹 회장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를 분할받은 후 착공 전에 20%의 부가가치세를 상납하는 것은 부동산투자 추진에 불리한 것이므로 응당 취소돼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전국정협 위원인 황문자(黃文仔) 성하만(星河灣)그룹 회장은 "현재 개발업체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과중하고 영업세, 토지부가가치세 등을 상납해야 하므로 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세금이 인하되면 원가가 내려가므로 개발업체들은 자연히 집값을 인하할 것이지만 반대로 제한이 너무 많으면 업종의 건강한 발전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비록 부동산 세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는 부동산업 발전추세와 정부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비관적인 관점을 내던지던 반석흘 SOHO 회장은 "보고에서 부동산정책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올 3월에 중국의 부동산시장에 화색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된 정책들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꼭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진효(秦曉) 초상은행 회장은 "올해 초상은행은 여전히 개발업체에 대한 대출을 신중하게 대할것이며 이 부분의 대출 비중을 업무의 7%-10%범위로 통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대출 30% 할인 정책은 우리들에게 영향이 매우 크지만 다른 은행들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따라서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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