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11일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15주년 기념일입니다. 미국전문가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년 동안 중국은 국내 경제를 쾌속적으로 발전시켰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발전도 추진했다며 세계화의 미래는 중국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피터슨기금회의 드보라 레어 고위연구원은 클린톤정부시기의 무역 부대표로 미국측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관련 협상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은 자신이 겪은 모든 협상중에서 공통된 의향이 가장 집중된 한차례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음향1)

"전반적으로 볼때 당시 사람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 밖에 남아 있는것보다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협상과 마찬가지로 당시 협상도 승패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는 두 나라 모두 혜택을 보았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15년 동안 중국은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바운 고위연구원은 지난 15년 동안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중국의 막강함은 이미 국제무역체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던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음향2)

"중국국내경제의 발전방식은 놀라운 속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견뎌냈습니다. 국제무역체계도 중국 덕분에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와 함께 레어와 바운 고위연구원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이미 세계경제 성장의 동력이 돼 세계에 발전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음향3)

"상품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인 라틴미주, 심지어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은 중국 경제의 쾌속 발전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장점을 활용해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경제체의 대 중국 무역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세계무역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으나 미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속도는 다른 나라와 지역의 수출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인 농산물과 기계, 자동차 등 수출외에 서비스업의 수출액도 대폭 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대 중국 서비스형 수출 성장폭은 300%를 넘어섰으며 다른 지역의 성장은 9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선진국들의 경제가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민중들은 자체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을 세계화 무역에 돌리고 그러면서 세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회는 오바마 정부가 11개 아태나라들과 공동으로 체결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의 토론을 거절하고 중미간 양자 투자협정(BIT) 협상도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에 마무리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중국이 미국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해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떠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운 연구원은 국제무역은 미국 제조업 고용 유실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진보가 산업의 자동화 정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도 제조업의 고용을 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생각은 더욱 터무니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런 방법은 세계무역기구의 원칙을 전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운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따라 미국에 보복할수 있다며 쌍방 모두가 누구도 패자가 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것이라고 믿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운 연구원은 글로벌화의 수혜자인 중국은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화 반대의 목소리에 직면해 향후 어떻게 리더쉽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향5)

"중국은 자체의 이익을 감안하여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어떤 리더쉽으로 기존의 국제무역체계의 개방정도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올해 환률문제에서 이런 리더쉽을 발휘한 것을 보고 향후에도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