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19-01-30 19:20:41 출처:cri
편집:林凤海

[국제논평] 플랜 B, 영국을 계속 소프트 브랙시트로

영국 의회 하원은 화요일(29일) '브랙시트' 합의와 관련한 7개 수정안에 대해 변론을 전개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2개의 수정안이 통과되고 5개 수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현 '브랙시트' 담판에서 유럽연합은 영국 내부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며 진정으로 무엇을 얻어려는지 모르고 있다고 줄곧 영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로 영국 '브랙시트'의 최종 목표를 점차 밝아졌습니다.

항간에 '플랜 B'라고 불리는 이 수정안에서 통과된 하나는 합의 없는 브랙시트를 배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보수당 의원 브래디가 제기한 것으로 이에 앞서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과 달성한 '브랙시트 합의'에서 '아일랜드 국경보장 조치'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체규정'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결된 조항은 주요하게 두개 측면을 망라했습니다. 하나나는 메이 총리의 '브랙시트' 방안이 의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앞당겨 무합의 '브랙시트'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월 26일전에 메이 총리의 '브랙시트' 방안이 의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새 법안을 영입하여 미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일을 미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한 것은 영국이 무합의의 '브랙시트'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또 '브랙시트'를 미루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일랜드 변경이라는 이 관건적인 문제에서 브래디 의원 수정안의 '대체규정'은 명석한 정의가 없을뿐만 아니라 '브랙시트'후 영국의 북아일랜드와 유럽성원국으로서 아일랜드 사이의 변경문제를 종국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설사 그럴지라도 이 수정안은 여전히 지지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는 만일 영국과 유럽연합이 이에 앞선 '브랙스트' 합의에서 아일랜드 변경 보장조치에 대해 부분적인 타협을 할 수 있다면 의회가 메이 총리의 '브랙시트' 합의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외계에 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표결에 앞서 브래디의 이 수정안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이로써 그가 유럽연합과 재차 담판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이 수정안이 통과된 후 그는 최대의 노력으로 의원들이 지지하고자 하는 이 합의를 유럽연합과 달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개 수정안의 최종 표결 결과는 영국이 추구하는 '브랙시트' 목표를 아주 똑똑하게 표달했습니다. 그것인즉 무합의 브랙시트를 배제하고 또 브랙시트의 연장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메이 총리의 합의에 대해 수정한 후 '소프트 브랙시트'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의회의 표결 결과가 공표된 후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보장조치는 '브랙시트'합의의 일부이며 '브랙시트'합의는 재담판을 허용하지 않고 변경 보장조치도 재담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포함한 유럽연합 성원국의 적지 않은 수뇌들도 명확하게 태도표시를 하고 영국과 재담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쌍방간 타협의 공간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웨얀드 유럽연합 브랙시트 담판 부대표는 만일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에 명확하고 시행가능한 수정안을 제기하며 또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모두 최종 비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마지못한 추진'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웨얀드 부대표는 아일랜드 변경 문제에서 그들이 "대체적인 배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브래디 의원의 수정안은 이 '대체적인 배치'가 무엇인지 똑똑히 밝히지 않았다고 명확히 표했습니다.

현재 영국 '브랙시트' 문제는 한곳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과 영국이 어떻게 아일랜드 변경문제에서 새로운 타협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국 내부가 정치 공감대를 모색하는데서 진전을 거두면서 이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메이 총리와 대담을 거부하던 코빈 노동당 대표도 이번에 표결을 한 후 태도를 바꾸고 메이 총리와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나라에 제일 좋은 '브랙시트'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새 협의를 달성하는데 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표결 후 다수의 의원들은 이미 조정후의 합의를 지지할 것을 표했다고 하면서 오늘날 하나의 뚜렷한 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 길은 '브랙시트'가 영국 의회에서 대부분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합의를 갖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 브랙시트'는 영국에 현재 유일하며 또 제일 많은 정치공감대를 갖고 있는 '브랙시트'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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