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20-05-22 20:04:14 출처:cri
편집:权香花

경제규칙 존중한 中, 전년 목표과업 실현할 능력 있다

1년에 한번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서는 그해 경제발전과 정책추이에 관한 중요한 풍향계이다. 중국정부는 22일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제청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전년의 경제증속 구체 목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취업안정, 민생보장을 우선에 두고 빈곤퇴치 공략전에서 단호히 승리하며 중등권수준사회 전면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도농 신규취업, 소비자물가지수 등 거시적 통제영역에서 양적 지표를 제기했다.  이번 목표체계는 중국의 올해 경제사회사업을 위해 배치하고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증속의 구체 목표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가? 이는 바로 경제규칙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인 만연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심각하게 쇠퇴하였다. 국제통화기금이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경제가 3%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세기 30년대 경제침체이래 가장 최악의 경제쇠퇴이다. 보고서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글로벌 질병 사태와 경제무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무엇보다 크고 중국은 일부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의 일관한 실사구시 작풍을 구현했으며 중국 국민이 더욱 분발 정진해 전년의 목표과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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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취업안정, 민생보장, 빈곤퇴치 난관공략을 가장 중점 위치에 두고 도농 신규취업 900만 이상, 소비자물가지수 증폭은 3.5% 정도, 현행 기준에서 전부 농촌 빈곤인구의 빈곤퇴치, 모든 빈곤현의 빈곤퇴치 등 양적 지표를 제기했다. 이는 중국 집권당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충부히 구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생명지상(生命至上)을 위해 중국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최대한으로 질병사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정부업무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제기하고 강한 대상성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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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때 보고서는 올해 재정 적자를 3.6%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 대비 1조원 증가했으며 동시에 1조원의 방역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감세 및 요금인하, 임대 감소 및 금리 인하, 소비와 투자확대 등 정책은 주민들의 취업과 기본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호에 유리할 것이며 이 또한 중국 경제의 "6가지 보호"사업의 중점 중의 중점이다. 

압둘 레이먼 파키스탄 국제관계학자는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단기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분명히 반드시 반등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특히 능력있는 중국 정부가 고도로 통일된 계획을 세웠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국 경제는 확고부동하게 회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확실히 중국 경제의 장기적 호조세는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여전히 발전의 중요전략 기회기에 처해 있다. 독특한 정치 및 제도우세와 든든한 경제기반, 거대한 시장잠재력에 힘입어 14억 중국 국민은 단합 분투해 기필코 이번 난관을 극복하고 전년의 목표과업을 실현할 것이며 계속 세계경제 성장을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할 것이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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