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상업성 부동산 신용대출관리의 보충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차용인의 가정(차용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을 단위로 해 부동산대출 차수를 확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은행대출을 이용해 첫번째 자체주거용 주택을 매입한 가정은 일인당 주택면적이 현지 평균수준보다 낮을 경우 재차 상업은행에 부동산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부동산 1차대출정책에 따라 실행할수 있다. 그러나 차용인은 반드시 현지 부동산관리부문이 가옥등기정보시스템에 근거해 제출한 가정주택면적 조회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은행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가정이 재차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모두 부동산 2차대출정책에 따라 실행한다.

동시에 이미 주택적립금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산 가정이 상업은행에 부동산대출을 신청할때도 역시 통지의 유관규정에 따라 실행한다고 규정됐다.

9월 27일에 발표된 <상업성 부동산 신용대출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에서는 이미 부동산 2차대출에 대해 제1차 지불비례가 최저로 4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대출이자율이 인민은행이 발표한 동기 기준이자율의 1.1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지었다. 이 통지가 발표된후 부동산대출정책의 실행이 개인을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가정을 단위로 하는지가 한때 상업은행의 정책실행에서 분기점으로 나타났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