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7일 보도발표회를 가지고 2014년 당풍청렴건설과 반부패 성과를 통보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인 황수현(黃樹賢) 감찰부 부장은 심사가 이미 종결되었거나 현재 입안심사중인 중급관리이상 간부가 68명이고 2014년에 해외로 도주한 도피범 500여명을 추적했으며 30여억원어치의 장물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반부패 '성적표"를 분석하면서 이는 중국의 반부패가 이미 "뉴노멀"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기존의 이익구도 타파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환경 마련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2014년 주영강(周永康), 서재후(徐才厚) 등 고위당직자들의 낙마는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결심과 그 수위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개변시켰습니다.

    이날 보도발표회에서 황수현 기율위 부서기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의 "호랑이 낙마"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기율위반, 법위반 혐의가 있는 68명의 중급관리이상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지었거나 입안심사하고 있습니다. 주영강, 장결민(蔣潔敏), 리동생(李東生), 리숭희(李崇禧), 신유신(申維辰) 등 30여명이 혐의범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었고 령계획(令計劃), 소영(蘇榮), 주명국(朱明國) 등에 대한 심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관들의 국외도피현상은 반부패사업중의 난제입니다. 2014년에 중국은 해외도피사범 추적, 장물회수의 상부설계를 강화해 반부패를 외교, 경찰, 검찰, 사법 등 다부처간 협동작전으로 추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반부패조율소조는 해외도피사범 추적, 장물회수 판공실을 설립하고 실무조율기제를 구축함으로써 당원과 국가 공직자 국외도피 인원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엔반부패공약>기틀내에서 양자 또는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나라들과의 반부패집법협력기제도 구축했습니다. 이외 <베이징반부패선언>을 발표하고 반부패 집법협력망을 가동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도피 사범 500여명을 추적하고 장물 30여억원을 회수했습니다."

    2014년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순시 방식을 개변해 더욱 유연한 전문순시의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순시빈도와 커버 범위를 유효하게 제고했습니다. 황수현 기율위 부서기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에 총 19개 부처와 중앙기업단위, 중앙사업단위에 대해 전문순시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의 중국의 반부패 역도는 전례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베이징 염정(廉政)건설연구센터 장덕수(庄德水) 부주임은 이는 중국이 개혁을 전면심화하고 있는 큰 배경과 갈라놓을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반부패 사업이 심수기에 들어섬과 함께 중국은 이익집단을 해체하고 현유의 국력구도를 개변하는 반부패의 "뉴노멀"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호랑이와 파리 모두 잡기"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적인 반부패도 2014년에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중앙기율위원회는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 등 권력중추에 기구를 입주시키고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검찰기관은 기율검사감찰실을 증설했습니다.

    장덕수 부주임은 2015년에 중국은 현유의 제도를 기반으로 반부패 제도설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면서 간부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중점이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도간부의 권력행사와 관련된 제도를 제정해야 할뿐만아니라 그들의 친지와 배우자, 자녀에 대한 관련제도도 세워야 합니다. 영도간부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해외로 이민하며 해외에서 취학하는 등 경우를 모두 제도건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도건설을 통해 영도간부들을 구속하고 그들 신변의 사람들을 구속함으로써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안에 가두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