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초안을 작성한 <기업감원규정>이 현재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감원이 금지되는 6개 부류 종업원 범위를 긋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해 취직을 보장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상응한 보조금을 발급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최근년간 기업의 감원문제 때문에 유발된 노사분규가 적지 않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장차위(張車偉) 소장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의견수렴고가 취약한 근로자에 대한 특수보호를 돌출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출산기 여직원, 그리고 퇴직시일이 5년미만인 15년차이상 근무자를 포함한 6개 부류의 직원들에 대한 감원을 금지한다고 재 천명하고 "집에 다른 취업자가 없거나 부양이 필요한 노인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등 세가지 부류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그 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1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노동력 시장에서 재 취업이 아주 어렵기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업의 감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난히 퇴직해 퇴직금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기본생활이 보장될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계약법> 은 "경영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특수상황에서 기업은 법정절차에 따라 감원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계약법>은 기업이 감원과정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상술한 6가지 부류의 근로자에 대한 감원을 금지하는 규정은 <노동계약법>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상개(常凱) 소장은 <노동계약법>중 관련조약은 너무 원칙적이고 실천성이 높지 못하지만 이번 의견수렴고는 절차적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실천성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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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기업이 감원방안을 제출한 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노동계약법>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약법>에 비록 원칙적인 규정이 있으나 실천과정에 각자의 이해가 상이해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기업감원규정>은 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로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실천성을 띠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업원들의 권익 보장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장시기동안 노동자 권익 보장을 강조하는 <노동계약법>은 일면 기업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적지 않았습니다. 상개 소장은 이번 의견 수렴고의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감원제도의 법적요구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사회책임을 지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보조금을 발급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업이 사회책임을 짊어지는 대가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개 소장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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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권익보장문제를 본다면 주로 경영과정에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거나 기업이 직면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보조금 발급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상개 소장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담보될뿐만아니라 노동자도 더욱 큰 보호를 받을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