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중국 농산품 생산원가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주요 농산품 가격이 보편적으로 국제시장보다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2015년 중국 중앙1호문건은 "그린박스"지원정책의 실시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옐로박스" 지원정책을 조정,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3일, 중국 중앙농촌실무팀 진석문(陳錫文) 부팀장은 중국은 WTO규칙이 허용한 제도를 충분히 이용해 농업보조금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1호문건에서 어떻게 국내농업생산원가가 쾌속 상승하고 대종농산품 가격이 국제시장보다 보편적으로 높은 "이중제압"하에 농업지원보호정책을 혁신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 중국 농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중대한 과업으로 나섰습니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 두응(杜鷹) 전 부주임은 일전에 다음과 같은 수치를 열거했습니다.

음향1

    "2010년에 세가지 식량 가격이 모두 역외가격과 할당관세를 합한 가격보다 높았습니다. 예로 2014년 11월에 밀 국내가격은 납세후 가격보다 35% 높았고 쌀은 39%, 옥수수는 53% 높았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해마다 밀 수입 할당액 상한선은 960만톤, 옥수수는 720만톤, 쌀은 530만톤으로 할데 대해 약속했습니다. 또 할당내 관세는 1%로 낮추고 할당외 관세는 65%로 정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할당내 가격보다 높다는 것은 바로 1%의 저관세 수준범위의 국제곡물 역내가격으로서 할당외 관세를 돌파하지 않은 역내가격입니다.

    중앙농촌사업팀 부팀장인 진석문 판공실 주임은 3일 중국은 지금 농산품 가격이 할당외 국제농산품 역내 가격 "천정"을 피하는 문제를 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보조금 상향조정 정책은 국내농산품 생산 원가의 상승과 국제 농산품 가격"천정" 근접을 피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중국 농업 보조금은 식량 직접 보조금, 농자재 종합직접보조금, 농기계 구매보조금, 우량종 보조금 등 "4가지 보조금"을 기본으로 하며 농업보험보조금과 농업중점생산고리 보조금, 재해방지와 증산 등 중대 관건기술 보조금 등 새로운 농업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협의에 따라 중국이 전단계 실시한 여러가지 보조금은 이미 추가공간이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올해의 중앙1호문건은 "그린박스"지원정책 실시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옐로박스" 지원정책을 조정, 개진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증대를 실현할수 있는 정책적 효익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석문 주임의 말입니다.

     " 경제와 농업이 보다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이 허가하는 제도를 충분히 이용해 우리의 옐로박스와 그린박스, 블루박스 지원정책을 보완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경작지 보수 보조금은 블루박스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면 농업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소득도 증대할수 있고 국제규칙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른바 "그린박스정책"이란 양도약속이 필요없는 국내지원정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연구와 기술보급, 식품안전비축, 자연재해구제, 환경보호, 구조조정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옐로박스정책"이란 농업생산에 직접 조달되는 과정에 농산품 시장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왜곡효과를 가져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린박스정책"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옐로박스정책"은 그 제한을 받습니다.

    중국이 현재 실시하는 농업보조금은 기본상 "옐로박스"정책에 속합니다. 이는 중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을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원인입니다.

    진석문 주임은 현재 중국은 주로 기존의 보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이며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보조금 정책이야말로 앞으로의 개혁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