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이 인민폐 600억원 규모의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립해 씨앗단계와 초창기에 있는 성장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격려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전망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을 안정시키고 사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국무원 상무회의는 1일 중앙재정이 150억원을 출자하고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금융기구, 지방정부 등에서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투자하도록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우리(牛犁)주임의 말을 들어봅니다.

(음향1)

"600억원의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정부 차원의 기금으로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의 발전, 특히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창업 만인혁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씨앗기금회는 더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입니다. 일찍 미국의 다수 소형기업, 영세기업, 특히는 첨단기술 기업은 발전 과정에서 많은 다양한 산업투자기금과 벤처기금, 창업투자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시기 대중창업, 만인혁신을 격려하면서 중국은 이미 일련의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기금을 설립해 창업과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보다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1일 정부가 발표한데 따르면 8월 PMI 지수가 올해 처음 기준선인 5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왕군(王軍) 부부장은 새로 발표한 수치는 중국은 경제하락 압력이 여전히 아주 크며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은 성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음향2)

"이는 성장을 안정시킬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립은 미시적인 방법으로 경제운행의 활력을 향상시켜 공급 측면에서 미래성장을 지탱하고 미시적인 기업주체의 활력을 늘릴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부족을 피부로 느낀다며 베이징 천예공간(天睿空間)과학기술유한회사 CEO 심효용(沈曉蓉) 박사는 말합니다.

(음향3)

"우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은 창업과정을 거치면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2대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는 자금부족이 가장 큰 문제임이 확실합니다."

사회적으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지원기금의 효력과 자세한 투자방향을 질의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가정보센터 거시경제연구실 우리 주임은 과거의 대형 기반시설과 일부 공공봉사대상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이익이 적어 민간자본이 투자를 원하지 않지만 창업투자형 기금 중의 국가급 기금은 더 많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음향4)

"창업투자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형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이 목적이였습니다. 또한 씨앗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다 많은 민간자본이 이런 영역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선정할지는 시장전망과 수요가 있는 대상이 있는지를 봐야하며 정부가 지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자세한 기금관리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중국정부는 이미 시장화의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원칙에서 제한적인 동업제를 실시하고 자금모금과 설립, 관리, 수익배분, 만기 탈퇴 등에서 모두 시장화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며 사회 투자자에게 우선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투자한 부분의 수익은 일정 부분 양도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왕군(王軍) 부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5)

"시장기제로 배치, 선택, 선정해야 하며 정부가 배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이나 은행대출이 중요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큰 은행들은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고, 부자를 좋아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거래처를 원하며 저당잡힐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특히는 초창기 기업들은 지원하기를 꺼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차원의 자본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시장이 크게 발전해야만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시장기제는 합리적인 처리와 소통을 가장 많이 수요하며 격려와 지지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