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17일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2010년도 방위예산 "기본지침"을 통과하였습니다.

방위예산기본지침은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변나라에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활동 활성화의 국면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침은 또 조선핵문제와 조선반도미사일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미관계가 후텐마기지 이전문제로 하여 냉각상태에 들어간데 대해 지침은 일미간 안전보장분야의 협력심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현재 준엄한 재정상황에 직면한데 비추어 기본지침은 년도예산지출과 여러년도의 신증예산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