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가 11일 베이징에서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했습니다.

호금도와 오방국, 온가보, 가경림 등 중국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왕승준 원장은 보고에서 작년 중국은 법에 따라 국가의 안전에 피해를 준 범죄와 살인, 납치, 폭발 등 심각한 폭력범죄와 재산 침범범죄를 엄하게 징벌했으며 37만5천명을 판결해 그 숫자가 동기대비 0.8%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왕승준원장은 작년 중국의 각급 법원은 법에 따라 조직범죄를 사출하고 악행을 제거하는 행동을 전개했으며 조직폭력 성질을 띤 조직범죄사건 527건을 사출하고 3231명을 심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고인민법원은 라싸 <3·14>사건과 우룸치 <7·5>사건과 관련된 형사범죄사건에 대한 심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에 따라 사건을 검거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사건 처리의 법률효과와 사회효과를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 검찰장은 보고에서 작년 중국의 검찰기관은 민생프로젝트와 지진피해지역의 피해후 복구 재건 등 중대한 건설프로젝트의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업 뇌물수수에 대한 사출을 깊이 있게 추진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작년 중국은 범죄혐의가 있는 현, 처급 이상의 국가 공무인원 2670명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성, 부급 관원이 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사업배치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왕승준원장은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공정하고 청렴결백한 사법을 확보할거라고 밝혔으며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검찰장은 검찰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집법공신력을 확실하게 높일거라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