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 심단양(沈丹陽)보도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2013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이 수출규제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중요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해결하며 대중국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히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 오바마대통령이 최근 대중국 위성수출 규제 등 내용이 포함된 "2013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단양대변인은 중국은 법안이 위성과 관련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한데 주의를 돌렷다고 하면서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대 중국 수출이나 재수출 또는 이전을 금지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발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심단양대변인은 미국은 수출규제체제개혁이 중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밝힌적이 있으며 첨단기술제품을 중국에 민용으로 수출하는 것을 추진할거라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줄곧 중국을 규제개혁에서 혜택을 보는 나라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이 민용위성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에 큰 실망과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심단양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대중국 차별시 작법을 바꾸며 수출규제개혁과정에 중국의 중점 관심사를 중시하고 해결하며 대중국 수출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그는 이는 중미양자무역을 확대하고 양국의 무역균형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