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업계 노조인 "일본 언론 노동조합 연합회" 위원장이고 전 교도 통신사 기자인 니이자키는 26일 <특정 비밀 보호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일본의 언론 자유와 민중의 알 권리에 피해를 준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내각회의에서 2015년 <특정 비밀 보호법>운행 상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2015년 61가지 특정비밀을 신규 지정하고 9.6만에 달하는 인원 및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니이자키는 기자에게 일본정부가 엄청난 양의 특정 비밀을 지정했는데 어느 정보가 비밀이고 어느 정보가 은닉혐의를 받는지 외계의 감독을 받을수 없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정부는 사실상 임의로 지정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비밀 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한 동안 일본의 언론인들은 취재의 어려움이 더해졌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서 방위성을 포함한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벌을 받을까봐 취재를 거절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법은 동시에 언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처벌하지만 어떤 방법이 불법인지는 밝히지 않아 많은 언론들이 어쩔바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2014년 12월, 일본정부는 <특정 비밀 보호법>을 억지로 통과시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군사와 외교 등 국가의 기밀사항에 대한 내각의 관리를 강화하고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특정 비밀 보호법>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임의로 외교와 군사정보를 은닉해 일본이 "비밀 국가"와 "군사 국가"의 길로 나아가는데 길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일본의 전문가와 일반 민중, 언론은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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