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나라 전문가들이 홍콩에서 열린 해양분쟁해결 국제법연구토론회에서 중재 재판소의 이른바 재판결과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며 이는 분쟁양측의 충돌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표했습니다.

설한근(薛捍勤) 유엔국제 재판소 재판장은 필리핀 남해중재안의 임시 재판소가 내린 이른바 최종 재판결과에는 많은 오류가 존재하며 이는 분쟁해결기구가 맡을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때 중재기구가 분쟁의 관할권여부를 결정할때 반드시 분쟁 양측이 중재신청에 반대의견이 없는데 기반한다며 중재 재판소는 이 문제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의 권한을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출석했던 라오 펨마라쥬 국제법연구원 주석 겸 국제법위원회 전 주석은 중재재판소가 이번 사건을 처리할때 중재사항과 주권, 해양경계선 등 문제에 본질으로 엇갈린 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는 중재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 펨마라쥬 주석은 실질적으로 감안한다면 필리핀은 최종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평화와 상생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혔습니다.

해양분쟁해결 국제법연구토론회의는 홍콩국제중재센터와 중국국제법학회에서 공동 주최한 회의로써 중국, 미국, 오스트렐리아, 프랑스 등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200여명의 국제법과 해양법 전문가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동안 열리는 회의는 해양법과 해양분쟁해결체제 등 주제를 둘러싸고 연구토론과 교류를 진행합니다.

번역/편집: 이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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