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의 완벽화와 도시 및 국유광공업 판자구역의 개조작업에 대해 연구했다.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출범했다. 이런 정책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시장을 활성화하며 주택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고 성장유지, 내수 확대 등에 중요한 역할을 일으켰다. 올해 들어 신축 분양주택의 거래면적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고 보장형 주택도 다그쳐 건설돼 300여만호 저소득 가정의 주거난을 해결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회생함에 따라 일부 도시는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높은 중시를 돌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회의에서는 정책의 완벽화, 효율적인 공급, 시장 감독관리 강화, 관련 제도원칙을 완벽화, 토지, 금융, 세수 등 수단을 종합 운용, 부동산시장의 조정을 강화 및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 중점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장형 주택 건설을 다그치고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 예기성을 안정시키고 부분적인 도시의 지나친 상승세를 억제하는데 있다.

1) 일반 분양주택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린다. 중, 저가의 중, 소형 일반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을 적당히 늘리며 토지 공급과 사용 효율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일반 분양주택 건설을 다그친다.

2) 주민들의 자체주거와 개선형 주택 소비를 계속 지지하고 투기적인 주택구입을 억제시킨다. 차별화된 여신정책의 집행을 강화하고 여러 유형의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를 실제적으로 방지한다.

3)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시장의 질서를 계속 정돈하고 부동산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토지 경매와 분양주택 예매 등 제도를 완벽하게 하고 부동산 대출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보장형 주거공사 건설을 대규모적으로 추진한다. 2012년말까지 1540만호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기본상 해결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각지는 건축의 질이 떨어지고 시설이 허술하며 주거밀도가 높은 판자구역을 개조해 많은 주민들이 새집에 이사하고 생활의 질과 도시환경이 뚜렷한 개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도시와 국유광공업 및 임업구, 개간구에는 여전히 1000만호에 가까운 가정이 판자구역에 살고 있다. 회의는 5년정도의 시간을 들여 도시와 국유광공업의 판자구역을 기본상 개조하고 조건을 구비한 지역은 3년내에 기본상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