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폐막한 주요20개국(G20) 항주정상회의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세계경제 복구가 완만한 현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세가지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
첫째, '개혁 심화'
현재 세계경제 복구는 여전히 완만하다. 여러 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곤경에서 철저히 벗어나려면 수요를 자극하는 전통방법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중국 재정부부장의 말대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문제는 구조적 모순이기에 구조적 개혁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항주정상회의는 최초로 구조적 개혁을 화폐, 재정정책과 함께 중요한 세번째 정책으로 귀입했으며 재정과 화폐, 구조적 개혁 등 여러가지 효과적인 정책을 잘 이용해 특히 구조적 개혁을 크게 추진하여 세계 성장에 새로운 도경을 개척할 것을 약속했다.
세계경제가 저조기에서 벗어나는 필수 도경으로서 구조적 개혁은 최근년래 뜨거운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 진척은 기대이하이다.
향후 개혁이 더이상 '담담한 상태'에서 멈추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최초로 구조적 개혁의 상부설계를 통과해 개혁의 9가지 우선분야와 48개의 지도원칙을 명확히 했고 개혁효과와 진척을 가늠하는 지수체계를 제정했다. 각 나라는 지수체계에 근거해 2년에 한차례씩 개혁진척을 평가하게 되며 그 결과를 G20 문책평가보고에 귀입시킨다.
주강무(周康武) 중국재정부 국제재정센처 주임은 구조적 개혁은 G20항주정상회의 성과의 하이라이트로서 세계경제 중장기 성장 추진에 대해 심원한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혁신 심화'
세계경제의 부진은 잠재성장율 하락과 노동생산율 성장속도의 완화와 관계된다. 저성장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것이 필요하다.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통과한 핵심성과 서류 중의 하나인 '주요20개국 혁신성장 청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혁신을 핵심으로 하고 발전이념과 체제메커니점, 상업모드를 이끌어가는 등 전면적이고 다층차적이며 넓은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지할 것을 제출했다.
좌효동(左曉東) 중국정보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역사경험으로부터 볼 때 경제발전이 깊은 조정기에 접어들었을때야말로 혁신이 역할을 발휘할 때"라고 지적하면서 신기술과 신업태의 흥기는 잠재성장율과 노동생산율의 중대한 돌파를 잠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항주정상회의는 성장방식을 혁신하고 디지털경제와 신산업혁명 등 방식으로 세계경제복구가 부진하고 성장이 취약한 곤경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했다.
셋째, '상호연결 강화'
이번 정상회의는 최초로 '기반시설의 상호연결' 의제를 인입하여 '세계 인프라시설 상호연결 연맹창의'를 발기했다. 이 연맹은 국가간 인프라시설 인터넷건설을 추진하고 해당 각측을 도와 세계 인프라시설의 상호연결과 국가간 인프라시설 건설, 하드웨어아 소프트웨어 상호연결 방면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상이한 창의와 계획사이의 협력과 조율을 추진할 수 있다.
G20항주정상회의가 기반건설 투자와 상호연결 분야에서 이룩한 중대한 돌파는 인프라시설 투자가 부족한 결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하고 평형된 경제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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