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부터 3분기의 세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 세수 우대 정책이 발효된 후 전반 세무시스템의 "방관복(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가세무총국은 기자발표회에서 중국의 지난 3분기 동안의 세수 상황과 그 특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정소영(鄭小英) 세무총국의 소득규획정산처의 책임자는 3개 분기 중국의 누계 국세수입은 11조 2336억 원으로 약 13.2%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중국의 전반 경제 수준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거시경제 조정 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세수입의 데이터에서도 주목할만 한 점 몇 가지가 있다고 했다.

1. 현대서비스 산업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 온라인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 산업의 지난 3개 분기 국세수입은 각각 33.3%와 20.8% 증가했다.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 산업의 경우, 국세구입이 약 18.6% 증가했다.

2. 소비와 관련된 산업의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 교육, 보건, 방송영화, 문화예술 등 산업의 국세수입의 증가폭은 모두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요식업의 국세수입은 9.8% 증가해 지난해 동기대비 27.4% 상승했다.

3. 수출 세금환급 강도도 높아졌다. 전 3개 분기 전국적으로 환급된 수출 세금은 1조 1,334억 원으로 8.9% 증가했다. 이로서 기업들의 자금부담이 줄어들었고 외자기업들의 발전에도 유력하게 작용했다.  

그밖에도 증여세 우대 정책 개혁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기별로 볼 때 중국의 1,2,3분기의 국세수입은 각각 17.8%, 13.1%, 8% 증가했으며 매 분기마다 5%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정소영 책임자는 국세수입의 증가속도가 완화된 데는 당 중앙과 국무원이 내놓은 여러 세금감면 조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5월 1일부터 발효된 증여세 개혁이 점차 효력을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부담과 국세수입의 빠른 증가를 상대적으로 줄여주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들어 기업소득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우대정책의 대상자인 소규모저이윤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혁신과 창업을 촉진시키고 실물경제의 전향 향상에 우수한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최첨단기술기업들의 발전 및 고정자산의 가속감가상각을 지지하는 여러 세금 우대정책으로 약 3948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동기대비 27.7% 증가한 수치이다. 소형박리기업들의 발전을 지지하는 관련 세금 우대 정책으로는 약 1289억 원의 세금 감면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동기대비 29.1% 증가한 수치이다. 중점군체의 인력 창업, 취업과 관련한 세금 우대 정책으로 감면한 세금은 약 199억 원으로 동기대비 8.7% 증가했다.

그밖에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격려하고자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등 부문에서는 연합공문을 발표해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최고 75%로 높이는 정책의 수혜자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우대 정책의 효력이 점차 나타남에 기업들의 부담 감소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성취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개혁이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데는 고효율, 편리성의 관리와 서비스도 한몫했다. 올해들어 세무시스템이 부단히 "시장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의 개혁을 진행해 현재 세수 영업환경이 대폭 향상됐다.

중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세무청 홀에서 모든 세수업무를 해결하자"에서 시작해 점차 "하나의 창구에서" 나아가 "한 창구에서 한 명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등 처리 시간 및 과정을 간소화하는 고효율의 세수업무처리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는가하면 납세 등록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들도 점차 개선함으로써 창구 서비스의 업무 질을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