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6일 베이징에서 올해 중국경제는 계속해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밖에 올해 중국은 외국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보다 줄이고 외국투자 권장범위를 확대하며 제3진의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출범해 외국투자에 보다 양호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보도센터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전폭적으로 추동하자"란 주제로 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하립봉(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한해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었고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90조 3백만원 인민폐에 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연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13조 6천만 달러에 상당하며 성장률이 6.6%, 증가량이 1조 4천만달러, 성장폭이 세계 5대 경제체 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됩니다. 

일전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심의에 제청한 "정부업무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예기목표를 밝혔습니다. 그중 국내총생산 성장목표는 6%~6.5%구간입니다. 보고서는 주요 예기 목표는 고품질 발전 추동 요구를 구현했을뿐 아니라 중국의 발전실제에 부합되고 중등수준사회 전면 실현 목표와도 연결됩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언급해 하립봉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경제가 계속해 안정 속에서 양호하게 발전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올해 예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다국가 투자 회복이 완만하고 국제무역관계가 복잡다단한 배경에서 지난해 중국의 외자사용은 재차 사상 신기록을 창조해 실제로 사용한 외국직접투자(은행, 증권 보험분야 제외)는 3% 성장한 1350달러에 달했습니다. 동시에 신규 외국투자기업은 약 70% 증가해 중국은 다국가 투자 열점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녕길철(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은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진입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행하는 한편 외자 확대를 긍정적으로 권장하고 보다 양호한 경영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네거티브 리스트를 줄일 것입니다. 농업, 채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영역에서 보다 개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외자독자경영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입니다. 올해는 외국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줄이고 계속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방확대의 선행 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권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외국투자권장 산업 리스트'를 발표해 외국투자 권장범위를 확대하고 권장류 프로젝트가 수입설비는 제로관세, 공업용 토지는 우대정책을 향수하도록 하며 서부지역 권장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외자 진입 전과 후 모두 국민대우를 줄 것입니다."

녕길철 부주임은 향후 중국은 외국투자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중대 외국투자프로젝트를 출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과 함께 등록 등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중대 외자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와 추진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프로젝트를 출범했고 금후에도 추가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출범될 것입니다. 주로는 신에너지와 선진제조업 및 석유화학, 전자정보 등 영역에 토지사용, 에너지사용, 기획 등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에서는 곧 외국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녕길철 대변인은 이는 외국투자권익에 보다 전면적이고 유력한 법적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