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문물국은 최근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조직 실시한 "문화재법인 위법 특별단속 행동"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년간 전국적으로 문화재 법인 위법 안건 673건을 적발했으며 국가문물국의 직접 감독 관리하에 처리한 안건만 313건에 달합니다.
특별단속행동을 통해 많은 문화재법인 위반 안건이 엄숙히 처리되었으며 문화재법인 불법 행위 상승세가 억제되었으며 장성(長城)안전과 환경 및 풍경에 위협을 주는 안건이 힘있게 단속되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 안전 정세는 여전히 심각하고 문화재 안전과 법집행업무에 일부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문화재안전 주체 책임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심지어 어떤 성에서는 아직도 문화재 안전업무를 지방정부의 연도 평가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 지방정부는 문화재보호단위의 보호 범위를 법에 따라 획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행정부문과 법집행기구의 감독 책임제도 시급히 강화해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문물국은 법인의 불법 문제가 문화재 안전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문제라며 문화재 법인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간고한 임무이며 이는 문화재 보호와 이용, 개혁의 성과와 문화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문물국은 계속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문화재법인 위법에 대한 공방전을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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