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일간지인 <엘 파이스>는 일전에 게재한 글에서 "서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글은 "지금 서구사회에서 국민은 투표 등 정치적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며 "민중들 몰래 권력자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서구 민주주의의 정곡을 찌른 이 분석은 일부 서방 국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선거 민주'는 사실상 부자들의 '게임'이지 진정한 민주는 아님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민주란 어떤 것일까? 일전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 공보는 전 과정의 인민 민주의 발전과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민주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사고과 통찰을 이끌어냈다.
"한 국가의 민주는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는 장식품이나 겉치레로 쓰일게 아니라 인민이 해결했으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이 같은 중요한 논술은 중국의 민주정치를 읽는 '황금열쇠'이다.
2020년 10월, 중국이 새로 개정한 선거법은 신규 대표 정원을 말단 민중과 지역사회 종사자들에게 비중 있게 돌렸다. 올해 4월, 중국 절강(浙江)성 의오(義烏)시의 지역사회 종사자들은 그들이 제출한 식품 유통기한 관련 세 건의안이 갓 통과된 '식품낭비반대법'에 반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인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양진(楊震)은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계부처와 연계를 취해 폐 인공지능(AI) C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코로나19 선별 방법을 건의했고, 그 결과 곧 실행에 옮겨졌다. 그후 답변 의견표에 양진은 '매우 만족합니다'라는 세 글자를 적었다. 이것은 중국의 민주가 효율적이고 실용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국가가 민주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국가 국민의 발언권이 가장 크다. 미국 여론조사기구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중국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의 만족도는 각각 95%와 98%로 높았다. 반면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서방 정치인들은 지난 10월 말 발표된 미국 ABC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글로벌 응답자의 57%, 미국 응답자의 72%가 미국은 민주주의의 좋은 모델이 아니라고 여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민주는 서방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각국은 자국에 맞는 민주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지난 백 년간 중국공산당은 인민들을 이끌고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이 길은 서구의 '민주 신화'를 깨뜨리고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국정에 맞는 민주적 모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다.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은 인류 문명의 모든 유익한 성과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귀감으로 삼겠지만 '전도사'처럼 기고만장해 설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