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仙花
2021-11-26 10:05:39 출처:cri
편집:朴仙花

미국 또다시 중국의 대만 사무 간섭

미 국무원이 최근 대만 당국을 이른바 "민주정상회의"에 초청한다고 선포했다. "민주"를 빌미로 "대만독립"세력에 무대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배되며 대항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 가치에 대한 가장 큰 파괴이다.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원칙은 공인하는 국제관계 준칙이다.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일뿐으로 그 어떤 국제법적인 지위도 없다. 미국이 "민주"의 이름을 빌어 국제법의 제약을 피하고 "대만독립분자"를 공공연하게 부추긴다면 세계에 이른바 "민주"란 미국이 소동을 일으키고 견해가 다른 나라를 압박하며 집단정치를 펼치는 도구임을 보게 될것이다.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여부는 국내의 인민이 평판하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고 좋고 나쁜지는 미국인민의 견해를 들어봐야 할것이다. 

퓨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다수 미국인이 국내의 정치제도에 깊이 실망하고 있으며 17%만이 미국의 "민주"가 따라배울만한 것이라 보고 있다. 독일 보쉬재단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과 영국의 국민 중 80% 이상이 국내 정객은 자본의 괴뢰이며 반수 이상의 미국 민중이 민주제도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작용도 없다"고 보고 있다. 관련 국제기구가 최근 발표한 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최초로 "민주 퇴보 국가"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식 민주는 미국인민에 획득감과 행복감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질의를 받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황망하게 철군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인민에게 끝없는 아픔을 남겨 해외에서 미국식 민주가 실패한 모델로 되었다. 미국이 이른바 민주정상회의 참석자 리스트를 발표하기에 앞서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미군의 군함이 올해 11번째로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밝혔다. 끊임없이 무력을 자랑하고 의도적으로 역내 안정을 파괴하면서 이른바 "민주의 등대"가 세계를 점점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이른바 "민주정상회의"를 위해 어떻게 기세를 올리든지를 막론하고 "민주"의 정의와 재판권은 통제할수 없으며 도덕의 고지를 점령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미국식 민주의 거짓과 이중기준을 폭로하여 세계에 또다시 정치적인 웃음거리를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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