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4일 발표한 <중국의 민주> 백서에서 기층민주형식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국의 민주 이념과 제도설계, 성공실천에 대해 전면적으로 소개하며 "인민이 주인인 중국 민주의 본질과 핵심"을 지적했다.
민주의 본의는 "인민에 의한 통치", "인민에 의한 주권"이다. 장기간 서방나라는 이에 대해 이화(異化)와 왜곡을 하며 "1인 1표", 정당 경쟁 등 서방 선거제도를 민주의 유일한 기준으로 포장했다.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 실천이 증명하듯이 민주를 실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고 적합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관건이 인민들이 진정한 주인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선거를 일례로 중국 각급 인대대표의 선출은 직선과 간선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중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현과 향의 인대대표들은 전부 유권자들의 직선에 의해 산생된다. 현재 중국은 현과 향 2급 인대 대표의 교체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억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선거를 치르고 있다.
중국에서 모든 중대 입법 결책은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인 토의를 거치고 과학적인 결책과 민주 결책을 통해 산생된다. 일례로 중국은 매 5년마다 한 부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을 제정한다. 올해부터 실행하고 있는 "14.5"계획의 초안작성 과정에서 관련 부문은 100여만 건 네티즌의 댓글에서 1000건의 건의를 정리하여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했다.
백서에서 지적했듯이 진정한 민주와 좋은 민주는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은 선거와 투표의 권리가 있을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자신의 염원을 표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유효하게 실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발전성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서방 기구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정부에 대한 중국인민의 만족도는 매년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민주의 강력한 생명력에 대한 가장 진실한 반영이다.
이에 비해 일부 서방 나라의 인민은 선거운동에 총애를 받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잊혀져 버리는데 이런 민주를 어찌 진정한 민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이 오히려 이른바 "민주 정상회의"를 발기하며 민주 맹주로 자리매김하려 하는데 참으로 실소를 금치못할 노릇이다.
민주는 다양하고 세계는 다채롭다. 중국민주의 성공 실천은 서방 민주가 인류 민주형식의 유일과 전부가 아니며 서방도 민주의 정의권과 재판권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유력하게 증명하고 있다. "민주"의 명의로 반민주를 실행하고 있는 서방 정객들은 응당 민중에게 정력을 돌리고 민주의 가치를 더는 배신하지 말며 잘못된 길을 더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