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관계자가 2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사건 상소 심리 기제 운행 상황을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설립 5주년을 맞이했다. 2019년 1월 1일 정식 설립되어서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법정은 사건 18,924건을 접수했으며 15,710건을 심결했다. 

지색재산권 법정은 집중적인 심사처리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유효하게 격려하고 보장했다. 2023년 8건의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또한 시장의 공평경쟁을 유효하게 수호했으며 전국 통일의 대(大) 시장 구축에 조력했다. 법정은 특허 등 합벅적인 독점권을 보호함과 함께 법에 따라 반 독점과 반 부정당 경쟁 사법직책을 이행하고 기술 기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일부 대형 사건의 배상금은 1억위안 이상이다. 

국내 법치와 해외 사건 관련 법치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추진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해 서비스했다. 법정은 법에 따라 내외 권리인을 평등하게 보호했으며 해외 관련 사건 1,198건을 심결했다. 여러 사건은 내외 당사자가 일괄적 화해를 하도록 추진했으며 국제적인 새로운 문제를 적극 모색하여 지식재산권 국제 거버넌스에 중국의 지혜를 기여했다. 

법정은 개혁과 혁신을 꾸준히 깊이 있게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기제를 계속 보완했다. 

법정은 심판기준을 보다 더 통일하고 심판의 품질과 효력을 한층 향상했으며 법정의 사법 공신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이 한층 향상되었다. 

법정은 혁신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국가의 전략과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에 대한 사법적인 보장을 한층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