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국 양회가 곧 개막한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5주년이고 "14차5년"기획의 목표 과업을 수행하는 관건적인 한 해이며 중국식 현대화 건설은 전망이 광활하고 과업이 막중하다.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1. 올해 경제발전의 예상 목표

중국 경제는 회복이 양호하고 장기적으로 호조에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추이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유효한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업종의 생산력이 과잉이며 사회적인 기대가 부진한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해 중국이 경제건설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발전의 목표를 정할지가 주목 받고 있다. 

"14차5년"기획은 경제성장속도의 지표를 '합리적인 구간으로 유지'하며 '매년 상황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다. 얼마전 각 지방 양회의 상황을 보면 여러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의 예기치를 5%이상으로 정했다. 

최근 산업경제와 대외무역, 외자, 소비 투자 등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이 연이어 출범되었다. 소비의 새로운 산업형태와 핫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각 지에서 선진적인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영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지지하고 새로운 대규모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소비품의 보상판매를 추진하며 유효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의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강할데 대해 전국 양회에 참가하는 전국 정협위원과 전인대 대표들이 적극 건의와 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 중점 영역의 개혁 추진 

전국 통일의 큰 시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민영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며 국유기업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체제 개혁을 추진하는 등 올해 여러 중점 영역의 개혁 과업이 전인대 대표와 전국 정협 위원의 관심사로 될 전망이다. 

3. 새로운 질적 생산력 꾸준히 발전

2023년 시진핑 주석이 지방 시찰을 하면서 처음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을 언급하면서부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이미 사회의 큰 관심사로 되었으며 올해 여러 지방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연이어 언급되었다. 전국 양회 기간에도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계속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 유력하고 '따뜻한' 민생 보장

올해 양회에서도 서민의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다 유력하고 '따뜻하게'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은 민생의 근간이다. 올해에도 취업의 규모 압력이 여전하며 대학 졸업생과 농민근로자 등의 취업문제가 취업 안정의 중점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지원 정책 체계 보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중앙경제업무회의가 배치한 2024년 민생 업무의 중요한 과업이다. 허단(贺丹)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은 재정과 세수, 의료, 보험, 교육 등 지원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가정의 출산과 육아, 교육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60주세와 60주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3억명에 육박하며 인구 고령화 정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5.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역글로벌화의 사조가 대두하고 지정학 정치의 게임이 꾸준히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에 편의를 제공하는 5가지 정책, 전국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수정, 제조업 영역의 외자진입 규제 전격 취소 등 최근 중국이 출범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외에 높은 수준의 해외투자 추진과 국제 순환 참여력 향상도 올해 양회의 핫 이슈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