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 외환관리국이 <화물무역항목하의 외환관리 위반행위 처벌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화물무역항목하에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금을 가하고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다국적 자금유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수출과 외화결제의 진실성 및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7월초에 외환국과 상무부, 세관은 연합으로 <수출결제 네트워크 심사방법>을 반포 실시했다. 동시에 외환국은 <기업 화물무역항목하의 외채 등기관리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반포해 수출 외화결제에 대해 네트워크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기업의 수출관련 선입금과 수입관련 대금 연기지불에 대해 등록 관리하기로 결정지었다.

<통지>에서는 2008년 7월 14일부터 은행이 기업의 외화입금 업무를 처리할때 수출입금 네트워크심사 시스템을 통해 수출 전자데이터 네트워크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48조에 근거해 은행에 처벌을 안긴다고 규정했다. 또한 은행이 기업 수출의 외화입금 업무를 접수할때 수출입금 심사대기 계좌에 입력하지 않고 다른 계좌에 입력했을 경우 역시 <외환관리조례> 제47조에 근거해 은행에 처벌을 내린다.

<외환관리조례> 제47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 은행에 대해서는 경위가 심하지 않을 경우 통보비평과 동시에 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리며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돼있다.

만약 은행이 유관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화물무역항목하의 선입금과 대금 연기지불에 대해 외화결제 업무를 처리해주거나, 기업이 규정에 따라 화물무역항목하의 선입금 등록과 대금 연기지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외환관리조례> 제44조 규정과 외채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그중에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도 포함돼 있다.

동시에 <통지>에서는 기업이 <수출 외화결제 장부심사(核銷) 관리방법 실시 세칙>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화를 결제받은 날부터 180일내에 장부심사(核銷)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이 <실시세칙>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어기고 장부심사(核銷)를 거치지 않은 외화결제액이 500만달러 가치에 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외환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처벌을 집행하며 매 항목의 벌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업이 2007년 12월 31일(포함)전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따라 수출결제 장부심사 업무를 처리할때 규정위반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외환관리조례> 제48조 및 기타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후 유관수속을 해야 한다고 <통지>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번역,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