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자유무역구 제1차 회담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학자는 중·일·한 3국은 동아시아지역의 3대 경제체로서 이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게 되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동하는데 이로울 것이며 3국의 정치적 의견상이는 자유무역구회담 진척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일·한 자유무역구 설립에 관한 구상은 지난세기 90년대 중반에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중·일·한 공동체를 구축할데 관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후 2002년 11월에 열린 중일한 지도자회의기간 중국측이 일본과 한국에 중·일·한 자유무역구를 설립할데 관한 구상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중일한 자유무역구가 관변측의 가능여부 분석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측은 줄곧 중일한 자유무역구 설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전가림 한국 호서대학 정치경제학 교수는 본 방송국 기자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종합적으로 볼때 한국은 중·일·한 자유무역구에서 비교적 많은 혜택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한국이 한중일 FTA를 했을때 한국은 모두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남아나 다른 지역 협력체, 다른 FTA와 모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WTO의 24조가 규정한바에 의하면 지역의 FTA가 결국은 WTO의 구축을 더욱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간의 FTA.가 많아지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강화, 세계무역의 글로벌화를 더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

중·일·한 자유무역구 제1차 회담에서 3국 회담대표들은 회담체제와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한편 올해 안에 중국과 일본에서 각기 두차례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자유무역구 회담은 화물무역협정 회담과 봉사무역협정 회담, 투자협정회담 등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며 이 과정은 대체로 수년간이 필요합니다. 중·일·한 자유무역구 회담과 각측의 입장에 대해 전망하면서 전가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시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위력을 전제로 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기술의 이전이라든지, 자국상품의 시장에서의 보호같은 것을 강조할 것이고, 한국입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수출품이 해외에 나가는 문턱이 상당히 낮아야 된다는 것, 긴급한 조치에 의해 자국의 수출 상품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강조할 것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비교적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와 같이 엔화가 강세를 보였을때 한국의 상품이라든지 중국의 상품에 의해 자국경제에 장기적이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안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자국의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전제로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는 중·일·한 자유무역구 회담이 2012년 말에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일, 한·일간 영토분쟁의 영향으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3국의 정치적 의견상이가 관련회담 진척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도 외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가림교수는 정치의제는 경제의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런 요인은 자유무역구 회담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외부에서는 중·일·한 자유무역구와 미국이 창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관계협의"(TPP)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일전에 중국측은 지역경제 일체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모든 협력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각측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 해당 협상의 영향을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가림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TPP와 모순이 된다거나 갈등관계를 조성할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중·일 3국의 무역을 하나의 지역화로 엮자는 FTA의 논의는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때문에 한·중·일 3국의 FTA와 TPP의 관계는 모순되거나 갈등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분리된 상태에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