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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개성공단 특혜조치 수정방안 제출
2009-06-12 09:38:37 cri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대표가 이날 개성에서 진행된 조한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특혜조치 수정방안을 제출하면서 특혜조치는 현 조한 관계와 현실조건에 따라 재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조선측 대표가 회담시 개성공단이 조한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함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 대표는 또한 조선은 당시 "민족공조"의 정신에 따라 공단내에서 특혜조치를 실시했지만 한국측이 <북남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조치는 이미 "존재의 근거를 상실"했기에 반드시 다시 연구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대표는 토지 임대료, 노동자 노임, 세율기준 등 분야에서 수정방안을 제출하고 이 수정방안이 조한관계와 공단내 실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한국측이 이 방안을 동의하길 바랐습니다.

한국연합통신에 따르면 한국측은 회담에서 한국측의 억류된 인원문제가 공단내 운영에 관계되는 "본질적인 문제"로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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