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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세 개혁 단행키로
2010-01-05 16:36:44 cri
중국국가에너지국 오음 부국장은 5일 베이징에서 중국정부 해당 부문은 이미 자원세를 <생산량에 의한 징수>에서 <가격에 의한 징수>로 전환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자원세 개혁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원세 징수가 <가격에 의한 징수>로 전환된다면 자원소모가 큰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업계인사들이 분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예들면 중국의 원유 자원세 징수액은 <생산량에 의한 징수> 때보다 5배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자원세 징수목록에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 광산 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재래의 <생산량에 의한 징수> 방식은 기업의 자원세 세금부담이 적어 자원절약에 불리하다고 업계인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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