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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한 FTA 3월15일에 발효
2012-02-22 15:50:21 cri

미국 무역대표 론 커크가 21일,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오는 3월15일 정식 발효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같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협정에 따라 3월15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공산품의 80%와 농산품의 3분의 2가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우주항공장비와 농업장비, 자동차부품, 건축제품, 화학품, 전자장비, 환경제품, 신발, 관광상품, 종이제품, 과학기술장비, 수송제품, 짐승 사육용 밀과 옥수수, 콩, 날가죽, 술, 견과류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일찍 부쉬정부시기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당시 미국 의회를 통제하던 민주당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정부가 출범한후 많은 곡절 끝에 미국 의회는 작년 10월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야당을 위수로 하는 사람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경제이익에 피해를 입인다고 여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서 우선 비준절차를 마친후 한국의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작년 11월에 일방적으로 관련 법안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통합당 등 야당진영에서는 얼마전 미국의 오바마대통령과 미국 국회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중의 "투자자와 국가소송제도"등 내용과 관련해 다시 협상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야당 진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관련 협정을 페지할것이라고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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