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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계획생육국책 견지하면서 인구 장기균형발전 추진
2012-11-13 16:06:40 cri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인구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획생육의 기본국책을 견지해 출생인구의 자질을 높이면서 정책을 완벽화하는 동시에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을 제기했습니다. 인구전문가들은 이 표현은 5년전의 17차 당대회보고때와는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이는 노령화위협에 직면한 중국의 인구정책에 방향적인 전환이 있을 것임을 예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남개대학 인구와 발전연구소 이건민 (李建民)교수는 13억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현재 여전히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이고 인구총량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자원환경의 압력하에서 반드시 계획생육이라는 기본국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중국공산당이 이 기본국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대표이며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로동경제연구소 소장인 채방(蔡昉)은 중국의 인구정세는 현재 "저 출생률, 저 사망률,저 성장률"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추세는 중국의 향후 경제 및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향후 경제발전에서 더는 노동력수량의 무한 공급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생산능률의 제고에로 전환해야 함을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정세변화로 발생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인구발전 제12차 5개년발전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인구정책을 보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건민 교수는 인구정책의 조정은 출산정책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출산정책의 조정은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인구발전의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단기적인 파동으로 인한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정책의 과도와 연속성에 주의를 돌려 평온한 과도를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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