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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계 헌법개정 반대 항의 행사 진행
2013-05-04 16:35:38 cri

일본 각계 약 3500명이 3일 도쿄에서 항의집회와 시위행사를 가지고 헌법 제9조와 제96조를 개정한 것을 반대했으며 일본이 영원히 전쟁을 발동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은 제66번째 일본 헌법일입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5월 3일에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헌법 제9조항은 전쟁을 발동하는 국가주권을 영원히 포기하고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사용을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세력은 줄곧 이 제한을 돌파하려 시도했습니다. 헌법 제9조항의 직접 개정이 비교적 어렵기에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개정절차를 규정하는 제96조항으로부터 착수해 헌법개정 "문턱"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야당인 사민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민중과 국회 기타 정당이 함께 헌법개정을 방지해 일본이 영원히 전쟁을 발동하지 않는 국가가 되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공산당위원장은 헌법은 권력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만약 기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과반수가 넘으면 개정할수 있다면 헌법은 헌법이라 할수 없기에 이는 절대 허용할수 없다고 표시했습니다.

일본언론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46.3%의 일본 민중들이 헌법 제96조항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개정 찬성자들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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