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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일미 지위협정 운용규정 수정
2013-10-08 17:20:48 cri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8일 도쿄에서 일미 양국 정부가 일미 지위협정 운용규정 수정과 관련해 협의를 달성했으며 미국측은 내년부터 일본측에 주일 미군기지 군인과 사무인원들의 범죄 심판 등 상황을 통보하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현행 일미 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측이 주일 미군기지 군인과 사무인원들의 범죄를 심판할 경우 일본측에 최종 판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미 지위협정 운용규정을 수정한 후 201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미군기지 군인과 사무인원들의 범죄에 대해 미국측은 매달 일본측에 심판진척과 처벌상황을 통보하게 됩니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정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주일 미군기지 재편성에 대한 민중들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이롭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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