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17일에 있은 내각회의에서 정부의 강령성 문건인 '국가안전보장 전략'과 '방위계획 대강'을 통과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일본정부의 외교와 안보정책 관련 첫 종합방침이며 '방위계획 대강'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방위력 건설 방침입니다. 이 두 정부 방침은 앞으로 오랜 기간 일본의 외교와 군사의 추세를 지도할전망이여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두 강령성 문건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네가지 내용입니다.

첫째,중일 양국의 조어도 분쟁을 감안해 일본은 방어력을 강화해 일본 영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조어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섬들을 되찾기위한 부대를 구축할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둘째, 무기수출의 세가지 원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무기수출의 세가지 원칙을 수정하는 이유로는 과거 무기 수송금지 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며 과거 무기수출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전환경에 적응하는 명확한 원칙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셋째, 국가안전의 새로운 과제인 인터넷 공격 및 우주공간의 안전이용에 대한 대응을 중요시하며 이 분야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보조를 같이 해 일미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넷째, 국민의 애국심과 관련해 '국민들의 나라사랑과 고향사랑 마음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부터 제기한 '적극적인 안보정책'과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실시가 바로 본 정책과 이념을 구체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