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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등기의 급선무는 최고위층 설계
2014-01-28 10:07:19 cri

현재 진행중인 중국 부동산 통일등기 사업은 중국 재산권제도개혁의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 사업의 중점은 최고위층의 설계이며 급선무는 하루빨리 부동산 통일등기 부처간 연석회의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토자원부 지적(地籍) 관리국에 따르면 토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통일등기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하는 것은 중국 재산권관리체제의 중대한 개혁입니다.

여기에는 통일등기기구, 통일등기의거, 통일등기부, 통일등기정보플랫폼 등이 포함하며 이 사업은 임무가 막중합니다.

국토자원부 서덕명(徐德明) 부부장은 일전에 있는 한 회의에서 현재 급선무는 부동산통일등기의 최고위층 설계를 잘하고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율하여 부처가 연석회의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통일동기의 우선 목표는 헌법과 물권법의 요구에 따라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동산등기를 통해 부동산 재산권과 시장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인의 합법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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