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국회답변에서 새로운 무기수출 원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공명당 당수의 질문에 응답하면서 "무기수출 3대 원칙"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는 기초에서 새로운 무기수출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원칙은 응당 다른 나라에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며 수출할수 있는 무기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3국에 이전되는 무기에 대해 타당한 관리를 확보하는 등이 망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정부가 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무기수출 3대 원칙"을 수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매체는 "무기수출 3대원칙"의 수정은 전쟁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될것이며 일본 군사확장에 대한 주변 이웃나라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