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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강 총리,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 강조
2014-03-13 13:24:35 cri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13일 12기 전국인대 2차회의 폐막후 열린 내외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어떻게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실속있게 추진하게 되는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지난해 중앙정부가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개혁의 선수로 두고 많은 힘을 넣어 지난 1년간 중앙정부는 총 416가지 심사비준사항을 하급기관에 이양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정부를 찾는 기업이 줄고 지방에서 베이징에 오는 일이 적어졌으며 시장의 활력이 증강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는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났다면서 지난해 신규등록 기업수는 27.6% 증가했으며 그중 시증 개인기업이 30%에 달해 10여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역시 정부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이 시장 활성화와 사회창조력 자극의 효과적인 조치이고 권력세택을 줄이고 부패를 척결하는 근본적인 조치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권력이양은 정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관리와 권력이양은 공평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 시장경제가 법치경제의 틀내에서 운행되고 정부부처의 권한도 법률의 위임에 의거하게 함으로써 수천만 민중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중국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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