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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발전의 호재조치 출범
2009-08-20 17:02:56 cri

19일 온가보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데 대해 연구포치했다. 회의는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조치를 계속 실행하는 기초위에 6대 호재조치를 출범시켰다.

이 조치에는 정책법률체계 완벽화, 중소기업 융자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무방면의 지지 강화, 중소기업 기술진보와 구조조정 가속화, 조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이 가전, 농기계, 자동차와 오토바이 하향(下乡)에 참여하도록 지지,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된다.

조치에는 시장진입범위를 확대하고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부추기며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비 혹은 비율을 낮춰주는 단계적인 정책을 2010년말까지 연장시킨다.

중소기업의 융자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각지에 중소기업 대출리스크 보상기금을 설립하도록 격려하고 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구의 대출에 있어서 증가량에 따라 적당한 보조를 해주며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업무에 대해 차별화된 감독관리정책을 실시한다.

세수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무방면의 지지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발전을 부추기는 중앙재정예산의 전문자금 규모를 점차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창신, 구조조정, 취업확대를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또 국가의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립을 다그치고 사회자금이 중소기업 발전을 지지하도록 인도하며 소형 박리기업을 구제하는 세수정책을 연구한다.

그외 중소기업의 기술진보와 구조조정을 다그치기 위해 새로운 조치에서는 또 중앙예산내 기술개조 전문투자분야와 지방정부는 전문자금을 배치해 중소기업의 과학연구, 공업설계 등 생산성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애니메이션 등 신흥산업 발전을 지지하도록 특별히 제기했다.

중소기업제품이 국유기업, 대형 외자기업과 경쟁을 펼치기 어려운데 대비해 새로운 조치는 시장진입범위를 확대하고 진입 문턱을 낮춤과 동시에 정부구매를 제정해 중소기업 발전을 부추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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