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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 재천명
2010-02-23 16:57:51 cri

경제진작정책이 언제 퇴출될지에 대해 의논이 분분한 싯점에서 중국정부의 결책고위층은 올해에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2월 22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기할 <정부사업보고>와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개요>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2010년은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계속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며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다그치는 관건적인 한해라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거시조정에 진력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회의에서는 올해에도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된 화폐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실정에 근거해 정책의 융통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의 중점과 리듬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1년넘게 실행된 경제진작정책에 대한 재천명이 된다.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 어음 수익률 및 예금준비금율을 빈번히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동성 긴축의 의도를 보여준다는 판단이 나왔었다.

국제적으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주요경제체들도 진작정책을 거둬들이는 기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난주에 은행 할인률을 0.25%포인트 상향 조정해 금융위기이래 처음으로 유동성 회수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동시에 이 조치는 신용대출 긴축정책의 시작을 대표하는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대출체제 정상화를 회복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흥업은행 자금운영센터의 노정위(鲁政委) 경제학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할인률을 인상시킨것은 세계 "중심국가"의 중앙은행이 확실하게 퇴출의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한 국가들이 너무 일찍 진작정책에서 퇴출하지 않을것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더이상 "더욱 많은 물을 방류할" 중앙은행이 없다는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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