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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경제 신호등
2010-03-19 17:21:58 cri

갓 막을 내린 "두 회의"는 고속궤도에서 30년동안 운행한 중국경제가 관건적인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더욱더 부각시켰다. 이 기간에 경제발전 리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종의 질서를 규범화해 국민경제가 안정적으로 2010년을 경과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결책층의 사업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붉은등이면 멈추고 푸른등이면 움직이며 노란등이면 잠간 기다리는 간단한 교통규칙은 무질서와 혼란을 피면하게 했다. 복잡다단한 국제경제 정세에 직면한 중국경제가 어떤 조정을 거쳐야만이 경제구조를 완벽화해 장원한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닦을수 있을까?

붉은등

1) 정책성 채무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내외부 제약성을 높이며 잠재된 재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법에 의거해 세수 관리와 비세수 소득관리를 강화해 탈세행위를 엄격히 제지해야 한다.

2) 보장과 통제가 있는 신용대출정책을 실행하고 중점영역과 박약한 부분에 더 많은 지지를 부여해 농민과 소기업 융자난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오염이 심하고 에너지소모가 높은 업종과 생산능력 과잉 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3) 농촌 건설에서 경작지 보호제도와 용지절감 제도를 확고부동하게 실행해 농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독접업종의 임금 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 조정정책을 완벽화하며 국유기업, 금융기구의 경영관리층 특히 고위층의 소득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 방법을 한층 더 완벽화해야 한다.

5) 합법적 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정하며 비법소득을 금지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질서를 점차 형성함으로서 수입격차가 커지는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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