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데 관한 통지>에서 중국경제의 쾌속 발전과 도농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계속 제고됨에 따라 개인소득 격차가 커지는 모순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소득분배중 세수의 조정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각지 세무기관이 고소득자 분포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공, 주택관리,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증권기구 등 부문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연간소득 12만원 이상의 납세인이 자체적으로 납세신청을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6년에 중국은 <개인소득세 자체납세신청방법>을 실행해 연간소득 12만원 인민폐 이상의 납세인은 자체적으로 납세신청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중 연간소득 12만원 이상에는 임금, 개체상공업주의 생산경영소득, 이자와 주식배당금, 상여금,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우연적인 소득 등이 포함된다.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각지의 세무기관이 접수한 연간소득 12만원이상의 납세인 신청수가 118만명에 달했다.

최근 들어 개인소득 격차가 커지는 문제는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관원은 고소득자의 소득원이 일치하지 않고 소득형식이 다양해 징수관리의 난이도가 더 커졌다고 표시하면서 다음단계에 각급 세무기관은 현지 실정에 따라 깊이있게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정보화수단을 이용해 고소득자의 세금출처를 감독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