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중앙은행 사이트에 주소천 중앙은행 은행장의 <금리 시장화 개혁에 관한 사고>라는 문장이 실렸다. 문장에서는 계획적으로 확고부동하게 금리 시장화개혁을 추진할 결의를 표했다.

주소천 은행장은 금리 시장화개혁을 한층 더 추진할데 관한 8가지 관점을 피력했다. 그는 "2003년부터 국유 상업은행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혁진척이 부동함에 따라 각 은행의 자체 단속력이 서로 달랐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대규모적인 금융기구 개혁을 거친 후 거의 모든 대중형 상업은행들이 자금을 보충했고 또 이미 상장회사가 된만큼 관리상에서 매우 큰 개선을 가져와 다음단계의 금리 시장화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표시했다.

주소천 은행장은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신중한 관리 요구에 따라 표준에 부합되는 금융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엄격한 제약조건을 확립해야 하며 자체 제약표준에 도달한 금융기구에만 더욱 많은 정가권을 부여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외 문장에는 정당하고 공평한 경쟁주체가 있어야 하며 은행이 포함될뿐만 아니라 고객 등 시장경쟁자도 포함돼야 한다, 대체성이 있는 금융제품의 가격을 점차 풀어주는 것을 고려한다, 은행제품의 지나친 교차적인 보조를 될수록 피한다, 고객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자율적인 경쟁질서를 세우고 건전히 한다, 시장의 정가권을 한층 더 확립해 금융기구의 리스크 정가능력을 높여준다는 등 내용이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 시장화를 추진한 것은 2004년부터 계속돼왔다. 2003년 전에 은행의 정가권 변동범위는 30%이내로 제한됐지만 2004년에는 대출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1.7배로 확대됐다. 2004년 10월에는 대출 상한선이 취소됐으며 하한선은 기준금리의 0.9배로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았다. 동시에 은행의 예금금리도 아래로 변동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하한선을 확정하지 않았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