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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흥산업과 서비스산업 외국 자본 환영
2011-12-30 15:43:36 cri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11년 수정안)>이 오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의 <2007년 수정안>은 실효된다.

<목록>은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는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외국 자본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와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를 장려는 것이다. 첫번째 내용에는 "장려형" 조례가 추가되고 "제한형"과 "금지형" 조례가 삭제되었다. 그 중 의료기구, 금융대출회사 등에 적용되었던 "제한형"을 "허가"항목으로 전환하고 신생에너지발전설비 등 영역에서의 외국 자본 비중 제한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장려형" 추가 내용으로는 방직, 화학공업, 기계제조 등 산업에서의 신제품, 신기술 관련 사항 및 가전제품폐기, 기계 및 전력설비, 건전지회수처리 사항들이다. 그밖에 신생에너지자동차 관련 부품, IPV6의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설비 및 전동차충전소, 벤처투자기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포함한 9개 서비스 항목들도 추가했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동차(완성차) 제조관련 조례가 사라지고 실리콘, 석탄화학공업 등 일부 산업들에서 나타나는 과잉생산과 무질서한 중복건설 현상들을 막기 위해 이들 산업 관련 조례사항들도"장려형"에서 사라진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목록> 수정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이번 <목록> 수정안 내용으로부터 "외국 자본 투자 유치와 국내 경제구조조정 방향이 일치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며 <목록>의 주된 취지는 "제조업 개진, 전략적 신흥산업 배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중서부 지역의 발전 촉진"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투자 유치국이다. 외국 자본를 흡수하면서 중국의 관련 정책들도 점차 성숙해졌다. 독점법 시행부터 <외국자본을 더 한층 잘 이용할 것에 관한 의견> 발표, <외국 자본 인수합병 안전 심사제도> 출범, 그리고 이번 <목록>에 이르기까지 정책은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며 외국자본을 한층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의 핵심 전환을 가져왔다.

중국인민대학 경제대 왕진빈 교수는 <목록> 수정안은 "12.5"계획의 "구조조정, 향상, 균형추구" 발전사로와 일치하다고 말하면서 의료산업, 금융산업을 비롯한 일부 전통적 방식을 추구하던 산업들에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효율 향상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국내 경제 조정 수요외에도 변화하는 중국 투자환경과 재중 외자기업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외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대학 쌍백천(桑百川) 교수는 "중국은 대외개방 전면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즉 외자기업들이 누릴 수 있었던 우대정책들이 점차 국민 대우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의 주된 역할이 중국의 기술진보와 구조조정에 협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신흥산업, 서비스산업 및 첨단제조산업들은 외국자본을 흡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투자기업사장 첨소녕(詹晓宁)은 "중국 임금수준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중국으로 대량 이전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든 대신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영역에서 기회를 다투며 높은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알루미늄 제조회사 'Alcoa 차이나' 황지상 부총재는 "미래 중국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GDP성장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 맞추어 다국적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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