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가보 국무원 총리의 정부사업보고에서 경제증속 하향 조정과 민생사업 가속화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개혁"이란 단어가 빈번히 언급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엿볼수 있다.

최근 몇년간 민생에 관한 화제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올해 국내생산총액 성장률 목표치는 7.5%로 8년래 처음으로 8%미만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주요하게 "12차 5개년"계획 목표에 점차 접목시키고 각 방면의 사업중점을 경제발전 방식 전환 및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높이는데 치중하여 고수준, 고품질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경제발전속도는 느려지지만 민생 개선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진다. 온가보 총리는 민생 개선을 정부사업의 중요한 임무와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강일승(一降一升. 경제증속 하락, 민생사업 가속화)"은 향후 1년간 정부사업의 총적인 기조가 된다.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는 지난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정부사업보고에서도 "PM2.5"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관해 온가보 총리는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중금속, 식수원, 대기오염, 토양, 해양오염 등 민생에 관계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할 것이다"라고 표시했다. 경진기(京津冀. 베이징, 천진, 하북성),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지역 및 직할시와 성급도시에서는 PM2.5 등 항목에 대해 검측할 예정이다.

"스쿨버스 관리 강화"도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언급됐다. 그외 온가보 총리는 시험을 통한 학생 모집, 교육교학 등 방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자녀 입학시 학교 선택 등 국민들이 관심하는 난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에 관해 온가보 총리는 "이는 국민 이익과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국면에 관계되는 중점사업으로서 가격 조정을 잘 진행해 물가 반등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조정과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을 계속 잘 실행해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투기, 투자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조치를 엄격히 실행하고 조정효과를 한층 더 보강하여 부동산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회복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올해는 등소평의 남방순시 강화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개혁"이란 단어가 거의 70회나 언급됐으며 "더욱 큰 결의로 추진한다" 등 어휘까지 사용했다. 이번기 정부가 임기 마지막 일년에 개혁의 "심수구역"을 정복하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다.

온가보 총리는 개혁개방은 중국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욱 큰 결의와 용기로 경제체제, 정치체제 등 여러가지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발전중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발전, 안정의 3자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여러가지 모순과 우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며 부분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강화하려면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체제적,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일부 중점분야와 관건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온가보 총리는 지적했다. 그중에는 재무와 세금 금융체제 개혁 심화, 철도와 전력 등 업종 개혁의 연구 및 추진, 가격개혁 심화, 수입분배제도 개혁 심화, 사업단위 분류개혁의 안정적 추진, 정부개혁 추진 등이 포함된다.

전국 정협위원인 중국(해남) 개혁발전연구원의 지복림(迟福林) 원장은 온가보 총리가 제기한 6가지 방면의 개혁은 모두 중요하지만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독점 타파를 중점으로 하는 기업개혁, 수입분배 개혁 등 세가지 방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시했다.

지복림 원장은 수입분배개혁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현실적인 개혁에서 가장 큰 모순은 이익관계 불균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분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익관계 불균형의 심각한 모순은 해결되기 매우 어렵다. 그외 경제형태 전환도 수입분배개혁에 직접 의존한다. 국민의 소비능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소비의 견인력이 힘을 발휘할수 없다. 또 사회의 여러가지 많은 모순도 수입분배와 관련된다. 즉 이익관계 불균형은 전반적인 국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이다.

지복림 원장은 이번기 정부가 임기내에 수입분배개혁의 총적인 계획을 출범할 것을 희망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