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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재정 세일가스 개발 보조
2012-11-06 15:49:17 cri

11월 5일 중국 재정부가 <세일가스 개발이용 보조정책 출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중앙재정이 세일가스 개발이용을 후원하기 위해 전문자금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보조표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입방미터당 0.4위안에 달한다.

보조정책의 출범이 세일가스 개발이용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의심할나위 없다. 그러나 업계인사들은 대규모적인 상업개발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보조정책이 진일보 세분화되는 기초위에 핵심기술과 시장체제 등 방면의 난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통지>는 세일가스산업 발전상황에 따라 보조표준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은 현지의 세일가스 개발이용상황에 근거해 적당한 보조를 해주며 구체적인 표준과 보조방법은 지방정부가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기업은 정확하게 세일가스 개발이용량을 계산할수 있는 측량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또 세일가스의 개발이용량을 정확하게 제공할수 있어야만이 보조를 받을수 있다.

국토자원부 광산자원 매장량 평가센터의 장대위(张大伟) 주임은 "세일가스 개발은 원가가 높고 운행주기가 긴데다 자금회수가 느리고 기술적인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개발초기에 막대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며 세일가스 입찰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보조정책이 출범된 것은 적절한 시기라고 표시했다.

세일가스 "12차 5개년"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 전국적으로 세일가스 자원잠재력 조사와 평가를 기본상 완성하고 세일가스 탐사개발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규모화생산을 기본상 달성하여 세일가스 생산량이 연간 65억입방미터에 달할 예정이다.

4월말까지 중국은 63개의 세일가스정을 뚫었다. 하나의 수평정을 뚫는데 필요한 원가는 미터당 3만달러이며 3000미터 깊이의 가스정을 뚫으려면 9000만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기업은 몇개 되지 않는다. 중국의 세일가스 개발은 시작단계에 처해있기 때문에 주요하게 탐사채굴과 기술연구에 많이 집중되고 실제적인 이용량은 매우 적다.

보조정책이 요구하는 것은 상업 이용량인만큼 세일가스 개발의 상품량 계산방법 등 세칙과 판매에 따른 세수정책을 제정해야만 한다. 또 세일가스의 대규모적인 개발은 시장체제와 핵심기술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그중 시장체제는 중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상업화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시장이 이미 개방되고 다양화투자가 허용되지만 전반적인 관련제도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중국석유그룹과 중국석유화공그룹이 70% 이상의 천연가스 도관망을 점유했기 때문에 세일가스 개발 수송이 대형석유그룹의 도관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피할수 없는 현실이다.또 대부분 세일가스자원은 통상적인 천연가스 매장구역과 겹치기 때문에 대규모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광업권 중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대위 주임은 광업권 진입조건만 완화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도관망, 운송서비스, 자금 등 방면에서 정부부문의 부대적인 조치와 각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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