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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련 경제학자: 도시화 효율 너무 낮다
2013-01-15 16:44:51 cri

오경련(吴敬琏) 경제학자

도시화 문제를 볼때 현재 진도를 다그쳐야 할 필요가 있는 한편 두가지 효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다.

하나는 도시화 자체의 효율 즉 거액의 투자투입과 대량의 토지투입이다. 도시화를 놓고볼때 대량 투입의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 거액 투자, 도시 확장과 같은 저효율의 방법으로는 지탱할수 없다.

다른 하나는 저효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대량의 토지투입과 토지담보 자금을 투입하여 지탱되는 도시화는 맹목적인 확장일 뿐이다. 도시의 규모가 확대된다 해도 도시운영의 효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베이징이 바로 그 사례가 된다. 정치업계에서 경제업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전문화된 체계를 이루지 못한채 한 도시에 몰려들어 주민들의 생활반경이 더욱 길어지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됐다. 이로써 도시의 운영효율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 두가지 저효율 현상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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